2011 교단총회공대위 정책포럼

금권선거와 한기총,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청어람 5실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영철 ․ 신형진 ․ 오세택 ․ 전재중

순 서

사회: 남오성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2:00	발제1: 민주시민, 금권선거 할 수 있나?	윤환철_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2 page
2:30	발제2: 그리스도인, 금권선거 할 수 있나?	신동식_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	9 page
3:00	발제3: 금권선거와 한기총 해체운동의 관계	구교형_성서한국 사무총장	16 page
3:30	질의 및 토의	사회자

2011 교단총회 정책포럼

금권선거와 한기총, 무엇이 문제인가? ▪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교회개혁실천연대)

Tel. 02-741-2793

Fax. 02-741-2794

E-mail. protest@protest2002.org

(121-897)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4-1번지 307호

■ ■  발제 1

민주시민, 금권선거(투표) 할 수 있나?

윤환철 사무국장 / 한반도평화연구원, 前) 공선협 사무차장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

교육감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에 규정, 해당 규칙에 의해 공직선거법 및 시행령을 대부분 준용.

선거권, 선거권 행사의 보장, 공정경쟁의무, 공정보도의무, 선거방송심의, 선거기사심의, 선거방송토론, 공무원의 중립,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선거부정감시, 후보자의 신분보장, 임기(당선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 의원정수, 선거구 획정, 투표구, 선거기간, 선거일(보궐선거일, 4월, 10월 마지막 수요일), 선거인명부(부재자), 후보자추천(정당, 비정당, 50%, 30%여성), 후보자 등록, 기탁금, 당내경선, 선거운동

금권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당내경선)

금품, 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 등을 제공

제공의사표시, 약속, 수락,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

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기탁금

액수(후보자 1인당)

1. 대통령선거는 5억원 ⇒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 줌(철도청장, 선거운동 기간 중 유효)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선거비용 제한액

1. 대통령선거=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인구수× 9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도지사 선거=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선거비용 특례(제218조의15):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국외지출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함. ⇐ 문제의 소지가 있음

기탁금․선거비용의 반환

당선․사망․15%득표 ⇒ 기탁금 전액

10%≦득표<15% ⇒ 기탁금의 50%

비례대표 1명 이상 당선시 ⇒ 기탁금 전액

기부행위 금지․제한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004년 대거 삭제됨

선거일후 답례금지

선거비용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무원, 교육․종교․직장․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하도급 업체

교육상의 행위

공무원(향토예비군소대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임직원 포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제86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매수 및 이해유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인, 후보자, 선거운동원, 참관인, 당선인(10년 이하) 등을 매수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단체 매수(이익제공, 행사편의제공)

선관위 직원매수

양벌규정

위법 행위자와 받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벌금형

금액 ․ 물품 ․ 음식물 ․ 주례행위 제공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선 3천만원 ⇐ 자수하면 감경․면제

선거비용 초과지출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인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무효시 반환금․보전금 반환

선거와 투표 관련 최근이슈

‘선거’가 아닌 ‘투표’에 대한 인식 -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의하면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이번 투표에 참여하라”는 권유는 ‘선거’의 경우와 달리 [양자 모두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

위 조항 ‘3분의 1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곧바로 재론할 수 있음(다른 경우는 2년 이내에 재론불가) ⇒ 투표 자체로 해당 사안의 논의에 대한 아무런 실익을 볼 수 없음. 비용만 허비하고 논의는 원점이 됨.

주민투표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사실상 지자체의 책임성(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로 2003년 하반기부터 기획됨(김병준 前참여정부 정책실장)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434

투표확정요건 33.3%는 투표의 ‘남용’과 ‘정당성’사이의 중용임(시민들의 투표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민투표가 보궐선거 투표율에 준하고, 그 투표율이 30%를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투표참여’와 ‘투표불참’이 선거 전략이 됨 ⇒ 지나친 정치화가 우려됨(대선, 시장직 등 ‘내기전략’).

‘비밀투표’원칙이 훼손됨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진 경우, 투표확정요건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반대편에 기여하는 결과가 있음(2005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투표율36.7%, 도지사 안 지지도 57%) ⇒ 민의의 왜곡

오세훈 前시장은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투표법이 풀기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줌.

후보단일화 과정의 금품제공 의혹: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박명기 교수(후보)

아래 ‘금권관련 규정’참조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

그러나 어떤 정치세력이 ‘법적 정당성’만으로 지속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는 의문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정당한 단일화’를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

저비용 선거를 위한 전략, 고비용 선거구조(선거법 등)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

기탁금, 선거비용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논의를 마쳐야 함

단일화 과정의 주요 부분을 공식화 할 필요(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와 공적 판단) ⇒ 후보자들의 승복

이후 비용 사적인 보전이 필요할 경우, ‘선관위의 사전 유권해석’ 요청, 대중적 모금운동 등으로 공론화를 통한 해결노력

서울시장 잠재후보 단일화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변호사 간의 담판 단일화

기존 정치권과 차별적인 감동의 스토리

‘기득권’을 포기하고 ‘명분’을 인정하는 행위는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것

‘지지율’에 대한 메타해석 - ‘안철수’개인이 아닌 ‘정치권의 변화’에 대한 지지로 해석(안철수)

‘선거’라는 정치행위에서 ‘감동’이 있을 수 있음

민주시민이 금권선거를 할 수 있는가

모든 처벌을 감수하고도 금권선거를 하는 것이 다수에게 혜택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에는 금권선거는 명백히 금지되며, 부도덕한 행위이다.

금권선거 뿐 아니라 지위나 단체를 이용한 선거 역시 불법이다.

민주시민은 선거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충분한가

최근 이슈인 ‘주민투표’를 정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은 위법이 아닐지라도 시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없으면서 선거법상 열린 공간에 끼어드는 꼼수출마(창당)는 정치적․도덕적 심판을 받는다.

가치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행하는 후보단일화 등의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법적 정당성을 뛰어넘는 도덕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의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판단이 권장된다.

안철수 원장의 ‘자신의 지지율’에 대한 메타 해석

미국과 프랑스 일부 부자들의 ‘증세요구’

민노당의 비례대표제도 개혁(위헌심판제청)

현재의 자기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 고쳐야 할 제도를 정의의 원칙에 의해 고치도록 해야 한다.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혁

주민투표법의 정교화(딜레마 해결)

소수정당의 소멸제도에 대한 재고

한반도평화연구원 www.koreapeace.or.kr

(윤환철: hwancheol@gmail.com=facebook,  ynhc, 블로그 ‘공공의 덕’ virtue.tistory.com)

■ ■  발제 2

그리스도인, 금권선거 할 수 있나?

신동식 목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윤리운동 본부장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기총 사태로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에 있어서 금권선거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떳떳치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한기총 사태의 두 주역이었던 길자연, 이광선 목사가 서로 화해하면서 발표하였던 성명서 중 일부분입니다. 한기총 회장 선거에 금품이 오갔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또한 전임회장이었던 엄신형 목사는 10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속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기총에 10억원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돈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기총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 선거에서도 이러한 금권선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권선거의 피해가 얼마나 컸으면 합동측은 제비뽑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권선거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입니다. 그러자 타 교단에서도 제비뽑기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교단은 없지만 그 만큼 금권선거의 피해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권선거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본 발제는 이점에 근거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1. 금권선거의 이유

사실 그리스도인과 금권선거는 함께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벨리알과(고후6:15)의 관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신학적인 이유

1-1-1 금권선거는 하나님의 부재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가 일부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존 오웬 목사가 말했듯이 지옥의 땔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1-1-2 금권선거는 회심의 부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이러한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죄를 죽이는 일에 온힘을 다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금권선거는 이러한 죄죽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참된 회심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1-1-3 금권선거는 번영 신학과 기복 신앙의 열매입니다. 아마 이것이 한국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삶이 마침내 큰 부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을 사랑하고 기복 신앙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일에 열중을 내는 것입니다. 큰 교회, 큰 목사, 큰 명예, 큰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술수를 써서 크고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내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1-2  현실적 이유

금권선거는 신학적인 문제만이 그 원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1-2-1 금권선거는 한국 교회 구조가 가져다 준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100명 이하의 교회가 80%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삶의 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큰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정치목사들은 작은 교회를 관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생관계속에서 부정한 일들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수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못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목회 없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사람 만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금권선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2-2 금권선거가 계속되는 것은 명예와 권력욕만은 아닙니다. 당선 뒤에 따라오는 금전적 혜택도 무시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치인들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모아서 금권선거를 하는 것은 당선만 되면 쏟은 만큼의 돈을 다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급한 모습이 교회의 금권선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단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면 그에 따르는 수입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권력도 얻고, 명예도 누리고 거기에 돈도 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권선거가 뿌리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1-2-3 금권선거가 지속되는 것에는 직분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직분은 무엇보다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직분이 계급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결국 직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매매한 사람들이 금권선거의 현장에서 맹위를 떨치는 것입니다.

2. 금권선거의 피해

금권선거가 가져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금권선거는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1 금권선거는 공정한 재판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명하면서 지식과 지혜 있는 자를 뽑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왜곡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특별히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권선거는 이러한 준엄한 명령을 허무는 악행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잠 17:23]

2-2 금권선거는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정치 목사들이 가져다 쓰는 돈은 개인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의 공금입니다. 일부의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빛에 시달리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지탄을 받게 되고 마침내 퇴출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허무는 죄악입니다.

2-3 금권선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먹칠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분명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권선거를 자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입니다. 이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3. 금권선거 퇴출 방안

교회 정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악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일인 금권선거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고 하는 것은 금권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자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금권선거 퇴출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1 교단 선거에 대한 감시와 참여입니다.

이미 각 교단이 선거 관리위원회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재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격상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선거 관리위원회가 있어도 여전히 금권선거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슬프고 참담한 일이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기관들의 감시와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교단 선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옳고 그름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정직한 목사에 대하여 반드시 그 진의를 물어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감싸주어야 한다는 의식은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분명한 패널티가 없으면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큰 일이 일어납니다.

3-2 선거 구조의 갱신을 위한 지속적 노력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 갱신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신앙의 갱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식과 구조가 동시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교단장이 누리는 혜택을 없애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인 교단장이 탐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권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장의 위치가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단장은 어떠한 행사에서도 강사비를 비롯한 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총회의 규정에 근거한대로 지출만 받는다면 서로 돈 내어서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일부교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비뽑기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준비되지 못한 인물이 뽑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금권선거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인 부정직의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총대들의 순환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교단의 노회는 각 부서별로 3년차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치의 의도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회부터 정치부를 비롯한 모든 조직이 3년차로 순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총회 선거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장신대 김명용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총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총대들의 3년 활동과 3년 휴식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새로운 총대들이 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총회 총대의 30퍼센트는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용 교수의 제안이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생각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총대로 있으면 순결하였던 의식도 퇴색되어 집니다. 그리고 정치목사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환활동이 필요합니다.

3-3 교회의 투명한 재정 사용입니다.

목회자들에 의한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 교회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단 법에 규정된 이외의 재정 지출에 대하여 바른 감시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바른 정관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민주적이고 정직한 정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관운동을 통하여서 금권선거에 사용되는 재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정치를 위한 한 걸음입니다.

4.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4-1. 성경은 금권선거를 망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금권선거는 타락의 파도입니다. 순식간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멸망으로 이 끌어 갑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잠 29:4]

금권선거는 개인의 멸망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멸망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정친을 차려야 합니다.

4-2. 성경은 금권선거 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증한자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교단장이 되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로는 부정직하다면 그는 가증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딛1:16]

4-3 성경은 정직한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은 금권선거와 권모술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이름을 떨쳤던 다니엘도 뇌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종들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교회의 지도자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된 위대한 증인들 가운데 누가 금권선거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프란시스 쉐퍼 목사는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죄에 동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침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함께하였기에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야 하고 만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룩한 외침을 외쳐야 합니다. 더 이상 가증스러운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 ■  발제 3

“한기총! 해체해서 함께 살자.”

구교형 목사 / 성서한국 사무총장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부실한 부분만 털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그러기에는 그 건물의 기초와 상태가 너무 부실해서 아예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다. 한기총은 리모델링(개혁) 대상인가, 재건축(해체) 대상인가? 적지 않은 분들이 한기총의 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체까지 주장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한다. 일리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난 오늘 해체운동(재건축)의 당위성을 나름대로 이야기해보고, 판단과 결정은 한국교회가 각자 하나님과 역사 앞에 양심적으로 하라고 권하려 한다.

1. 한기총의 역사는 해체를 증명하고 있다.

1989년 12월 당시 한국교회 얼굴이던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적 성향의 교계 원로들은 통일 및 시국사안 전반에 걸쳐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활동에 의식적 대립을 표방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출범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기총의 발족에는 당시 실세 박철언을 비롯한 신군부 정권이 교계의 보수적 입김 키우기 차원에서 개입했다는 게 정설이지만, 아무튼 진보가 있다면 보수도 있어야 한다고 치자. 초기 한기총은 분명 사회적, 신학적 보수였으나, 오늘날 해체를 주장할 만큼, 하는 일 없는 부패집단은 아니었다. 한경직, 강원룡, 정진경, 최훈 등 존경받는 한국교회 1세대가 생존, 활동하던 당시에는 진보와 개혁을 도무지 수용하기 힘든 보수적 반발정서에 힘입은 바 클 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교계를 넘어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한기총에 국제기아대책기구와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들이 가입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 그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존경받던 원로들이 하나 둘씩 물러난 자리를 대신해서, 서서히 대형교회를 바탕으로 행세깨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용규, 엄신형, 김홍도, 길자연 등), 제 교회 목회보다 교계정치로 영향력이나 늘려보고 싶은 사람들(장효희, 지덕 등), 그 중간에서 적당히 줄타기하며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비롯한 요직들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보수가 기득권으로 변질해가는 과정이다. 이들은 자기 기득권 욕구를 보수로 선전해 가며, 특히 2000년대 들어 수구기득권적 사회, 정치발언을 이끌어낸다.

2. 한기총의 현재는 해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기총이 돈과 권력, 여러 가지 이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패구조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10년 가을 소위 ‘한기총을 사랑하는 실행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올라온 어처구니없는 교계 광고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기총 실행위에서 당선된 이광선 대표회장이 당시 자기가 당선되면 모든 실행위원 부부를 공짜로 성지순례 보내준다고 하여, 많은 총대들이 그걸 믿고 찍어줘 당선됐으니 임기 만료 전 약속을 지키라는 협박성 광고였다.

요약하면 ‘우리는 매수당해 당신을 찍어준 게 맞는데, 그래도 약속이니 그 약속대로 공짜 관광(내 계산으로는 기본경비만으로도 적게 잡아 7억 5천만 원 정도다) 시켜 달라’는 말이다. 이런 막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기총 대표회장, 실행위원이라는 사람들이다. 개혁과 자정이 가능할까?

논란 끝에 재신임 받은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고위직에 오를 때마다 돈 선거로 오래 전부터 유명해진 분이다. 1998년, 소속 예장 합동 총회장에 당선될 당시 쏟아 부은 천문학적 금품이 자기교회 전도사의 양심선언으로 여지없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해당 총회에서는 제비뽑기 선거가 도입되게 한 장본인이다. 이어 2003, 2004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도, 또 이어 온갖 합법성 시비 끝에 다시 출마한 2010년 선거에서도 습관처럼 돈 봉투를 돌린 것이다. 생각해 보면 길자연 목사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한기총 돈봉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관행인데, 왜 이제 와서 이 난리냐? 그러니 음모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한기총이 자정능력이 없는, 해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닌가?

3. 한기총의 미래는 해체를 증명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도 전임 이광선 목사는 한기총 내에서는 나름 비주류에 속하는 개혁세력이라 했다. 그래서 총회 공약대로 임기 중반기에 조직, 운영, 선거 전반에 걸친 한기총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보기엔 턱없이 부실한 안이지만 그나마 개선의지를 실은 이광선 개혁 작업은, 그러나 제대로 토의해 보지도 못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말았다. 한기총 개혁을 하려면 무엇보다 각 회원교단 지분 및 터줏대감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려야 하는데, 감히 이광선 따위가 뭐라서 그걸 바꿀 수 있겠는가?

그 때 해보지도 못한 개혁안이 아쉬워서인지는 모르나 이번에 길자연 목사의 금권선거를 거론하면서 이광선 측은 다시 한기총 개혁을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대표회장 공석체제에 파송된 대표회장 대리 김용호 변호사의 의욕적인 개혁안도 제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정말 웃기게 되었다.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개혁안은 껍데기도 거의 살리지 못한 채 엉뚱하게 부결되고, 지난 반년 동안 죽도록 싸워왔던 길자연도, 이광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서로 ‘사랑 한다’고 얼싸안는 감동(?)을 연출하고 끝났다.

이광선에게서 도대체 뭘 하자고 지난 반년 동안 싸우며 그 난리를 피웠다가 갑자기 화해하게 됐는지 그 설명과 근거를 들어 본 적 있는가? 길자연에게서 이 같은 불미스런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들어본 적 있는가? 공정한 판단과 책임을 묻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화해(?)하면,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집단에서 부패를 척결할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4. 부패와 기득권 욕구로만 뭉친 한기총을 해체하는 것 말고 다른 답이 있는가?

우리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긴장감(균형)을 생각하면 한국교회에도 진보가 있듯이, 보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기총이 과연 보수인가?

종교를 통해 해 볼 것 다 해보고, 더 올라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선택은 명예와 권세, 돈이 아니겠는가? 한기총은 행세나 하고 싶은 소위 교계원로들이 돈과 권력과 함께 적당히 명예도 얻을 수 있는 환상적인 경로당이다. 한국교회의 산헤드린이며, 누가 내게 귀 뜸해 준대로 한국기득권총연합회다. 그것 외에 한기총이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더 대답해 보라.

한기총을 해체하면 그 이후 한국교회의 대표와 연합운동은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웬 걱정인가? 언제부터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며, 먹여 살렸기에 한기총이 없어진 후의 연합운동을 염려하나?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머리 맞대고 논의할 기구와 인물들은 얼마든지 많다. 지금은 도무지 리모델링이 안 되는 집을 우선 부숴야 한다. 한기총 사람들이 밉고, 싫어서 죽으라는 게 아니다.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부리며 가지 말고, 돌아와 이제 함께 살자는 생명의 권고다. 함께 죽지 말고, 함께 살자. 한기총도, 각 회원교단도, 단체도 이제 각자 판단하라.